[시사경제신문=원금희 기자 ] 양천구의회 유영주 의원이 감염병 확산 시 능동적 대응과 재정적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가칭 ‘양천구 감염병 위기대응 및 예방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지난 6월 30일 열린 제313회 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산을 두고 실효성과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난항을 겪었다.
실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해제됐고,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에 대한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감염병 상황이 변할 때마다 추경 편성 대응의 현 방식은 행정의 민첩성과 예산 집행의 시의성 담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접종 대상에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포함되면서, 정책의 공공성과 정치적 중립성도 거론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항목은 조정과 감액을 거쳐 예산이 확정됐다.
유영주 의원은 “단일 감염병에 국한된 대응은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구민 보호를 위해서는 인플루엔자 포함 감염병 전반에 대한 보편적 대응 체계로의 전환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감은 인플루엔자만 해당되지 않으며, 그때마다 추경을 반복하기보다는 상시적 재정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양천구 결산자료에 따르면, 구는 667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이 중 일부를 활용해 예방접종, 진단검사, 방역물품 지급, 긴급방역 지원 등에 투입 가능한 감염병 대응기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신속성으로 기금 설치는 기존 행정절차 중심의 대응 방식의 한계를 보완한다. 특히 위기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초기처럼 준비없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전적 재정 기반을 갖춰야한다.
유영주 의원은 “앞으로 해당 기금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과 예산 반영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감염병 대응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사전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