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국제뉴스) 김진태 기자 = 박채아 경북도의원(경산3, 교육위원장)이 9월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고자동차매매업 관리 부실과 불법 영업행위를 강하게 질타하며, 경상북도의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진태 기자) 5분 자유발언하는 박채아 의원
박채아 의원이 도 교통정책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산·경주·안동·구미·포항 등 주요 5개 도시의 중고차 매매업체를 표본조사한 결과 성능·상태 미점검, 미교부, 유효기간 경과,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다수 드러났다.
그러나 각 시군의 공식 보고서에는 "위반사항 없음"으로 기재돼 큰 괴리를 보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성능점검기록부 위조·변조, 성능보증보험 미가입 또는 가입 후 철회 사례가 빈번하다"며, "지도·단속 권한을 가진 시군 교통행정 부서가 안일하게 대응하면서 불법 영업이 방치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시군의 무책임한 행정이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상북도마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은 의지 부족인지 능력 부족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도의 책임을 따졌다.
특히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중고차 매매 과정의 성능점검 기록 정보를 공유하거나 기초자치단체에 열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며 "경북도와 22개 시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