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내년도 세제개편안 등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태년·오기형·정일영·최기상·조승래·김영진·정태호·김영환·안도걸 의원 등이, 정부에서는 이영일 기재부 1차관 등이 자리했다.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대해 보고 받았다"며 "오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있는 것 같다. 그때까지 아직 확정돼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첨단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반'과 관련해 "주식시장 또는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한편으로는 2000만원 이하 쪽에도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대하는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행해봤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배당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큰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함께 (있었다)"며 "그야말로 부자감세가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두가지 관점들이 존재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측 답변'에 대해 "크게 보면 우리 사회 자본 흐름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주요 과제여서 이걸 통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이걸 기반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본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상 관련 설명'에 대해 "기존 법인세 인하할 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게 법인세 인하와 기업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경험해 봐서 그렇다고 해서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인하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인하했던 건데 다시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정부에서 설명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법인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 "제 기억으로는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는데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봐야 한다"며 "구체적인 건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어서 구체적 얘기는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당정간 이견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권에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고 이것도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법인세 인상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인 지난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1%포인트 인하했는데, 이를 다시 복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안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하되, 최고세율을 30%대로 낮추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금융소득(배당·이자 등)은 연간 2000만원 이하에 15.4% 세율을, 2000만원 초과시 종합 과세로 최고 49.5%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