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세미나는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 아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특히 12·3 계엄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대변되는 국내외 안보 위협에 체계적인 대응과 대비를 모색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박희승 의원은 군과 경찰, 정보기관이 합세한 계엄시도의 위협을 지적하며 사회 안보기구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분쟁에서 드러난 에너지 안보 자립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김유은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국가안보개혁포럼 대표 박봉규 청주대 교수는 ‘12･3 계엄과 안보부문 개혁: 민주적 통제, 효과성, 효율성의 조화’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안보 부문의 효과적인 민주적 통제, 조직의 효과성과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동시에 모색해야 해야 12·3 계엄 같은 일탈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고한 민주주의 정립이 곧 국가안보의 초석이며, 굳건한 국가안보가 건강한 민주주의의 중요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어진 발제를 통해 국제정치학회 차기회장 정한범 교수는 한국 국방의 문제점으로 군 문민화의 불완전성과 군 내부의 저항, 특정군의 독점적 위상 등을 지적했다.
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K) 문승일 연구원장은 우리나라 전력망의 고립된 특성을 극복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유사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군이 에너지를 생산도 하고 소비도 하는 프로슈머(prosumer)로서 마이크로그리드 도입을 통한 에너지 분권화와 통합발전소(Virtual Power Plant, VPP) 개념을 군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전 국회 국방전문위원 정진 박사는 국방개혁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의회 중심의 법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한양대 최용 교수는 각군 교육의 폐쇄성과 문민화의 중요성, 국직부대와 군 조직문화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군에너지전환연구센터장 이동석 교수는 전쟁의 장기간 수행을 위한 군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방에너지 정책 수립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 구축을 제안했다.
이들은 “12·3 계엄 같은 비민주적 일탈 행위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군, 경찰, 안보기구를 포함하는 안보부문 개혁을 통해 새로운 시대 민군관계를 정립하고 국방분야의 문민화와 특정군 중심 구조 해소를 추진하고 국방에너지 자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모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