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 기준을 이번주 확정한다.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다.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2차부턴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모든 국민에게 10만원씩 지급된다.
다만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소득 상위 10%의 정확한 기준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상위 10%의 구체적인 기준은 이번 주 중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당정협의회에서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관련해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와 동일하게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활용하되, 고액 자산가를 제외하는 별도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역차별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는 별도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방법 등은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