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H, "땅 장사"와 "막대한 부채"…개혁은 가능할까?

(과천=국제뉴스] 손병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또 다시 개혁의 도마에 올랐다. 평균 연봉은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을 웃돌아 ‘꿈의 직장’이라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 경영,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가 자리 잡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지만, 근본적 체질 개선은 번번이 좌초됐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발표 직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대 토지를 사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 공분은 컸지만, ‘LH 해체 수준’의 개혁안은 임직원 투기 방지와 일부 인원 감축 수준에 머물렀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LH 전·관 카르텔'이 현실로 드러났다. 2023년 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이 누락된 채 시공됐는데, 감리와 설계 업체 상당수가 LH 전·관 업체였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개혁안은 사실상 무력화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국무회의에서 “원주민을 내보내고 택지를 개발한 뒤, 차익을 붙여 민간에 넘기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김윤덕 국토부장관에게 “공격적 개혁”을 지시했다.

LH의 수익 구조는 단순하다. 원주민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하고, 이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해 얻은 이익으로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는 택지를 비싸게 떠안고,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다.

그럼에도 LH는 “공공성을 위해 손해를 본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하지만, 국민 눈에는 ‘공공기관의 탈을 쓴 땅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관건은 LH의 부채다. 지난해 말 기준 LH 총부채는 160조1,000억원, 오는 2028년에는 226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요 수익원인 택지 매각(땅 장사)을 포기하고 자체 개발·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대안으로는 싱가포르식 토지임대 모델이 거론된다. 국가는 토지를 팔지 않고 임대해 개발이익을 환수한다. 하지만, 초기 막대한 재정 투입과 장기적 수익 구조 전환이 필요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

지난 28일, LH 개혁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민간위원장으로는 임재만 세종대 교수가 위촉됐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과 함께 민관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개혁위는 내년 초까지 ▲사업 구조 개편 ▲기능 재정립 ▲재무·경영 혁신 등을 담은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출범식에서 “그 동안 개혁은 임직원 비리 근절에만 치중됐다”며, “앞으로는 공공주택 사업구조와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H는 여전히 공기업 중 ‘꿈의 직장’으로 불린다. 평균 연봉은 공무원 평균을 훌쩍 뛰어넘고, 안정적 복지 혜택까지 갖췄다.

하지만, 반복되는 △ LH 비리, △ 전·관 카르텔, △ 무책임한 경영, △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공공을 위해 손해 본다’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어렵다.

새정부 출범과 LH 사건 때마다 요란한 개혁 구호가 나오지만, 본질적 구조 개편은 없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땅 장사꾼’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LH, 이번에도 개혁은 구호에 그칠까? 아니면 공기업의 본질을 바꾸는 분수령이 될까? 이번 LH 개혁 방안에 귀추가 주목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