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국회와 국내동포 정착지원 정책 대화

29일, 재외동포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차 정책 대화를 3시간가량 진행했다. 사진=재외동포청
29일, 재외동포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차 정책 대화를 3시간가량 진행했다. 사진=재외동포청

(인천=국제뉴스) 이병훈 기자 = 재외동포청은 8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2차 정책 대화를 3시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재외동포청과 국회 관계자를 비롯하여 민간단체 및 학계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이용선 의원은 환영사에서 "중앙아시아 등지로 강제 이주된 우리 선조들과 그 후손인 고려인 동포들은 오랜 타국 생활에도 불구하고 한민족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온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국내 체류 동포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정착 지원 제도 및 예산이 현장의 수요에 못미치고 있어 고려인 동포들의 교육, 일자리, 지역사회 적응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촘촘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23일 제1차 회의에 이어 이번 회의도 주최한 이재강 의원은 "본 포럼은 고국에 귀환한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으로, 오늘 논의가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박해철 의원은 "정부는 2023년 고려인동포법을 제정하고, 러-우 전쟁 피난 무국적 고려인 동포의 체류자격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신분상 불안정성, 경제적 궁핍, 언어·문화적 차이 등 고려인 동포들이 직면한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으로서 더 자주 소통하고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청
행사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청

이어진 회의 첫번째 발표에 나선 정영순 대한고려인협회장은 "F-4(재외동포)와 H-2(방문취업동포)로 이원화된 국내 체류자격으로 인해 동포들은 개인의 능력, 선호등과 무관하게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업종에 다수 종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언어학습 지원, 보육 프로그램, 교육정보 제공 등 국내 동포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핵심 과제로 △단순 체류자격이 아닌 국적 회복 지원, 진로 상담, 기술전문대학 트랙 강화, 장학지원 등 차세대 동포 교육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대한고려인협회와 재외동포청 간 긴밀한 협력을 희망했다.

김영숙 안산시 고려인문화센터장은 '외국인력'으로 간주되는 H-2 체류자격의 고려인 동포들을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의 저렴한 노동력으로만 보지 말고 이들을 포함한 국내 동포들을 적극 포용하는 것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임을 언급하고, H-2와 F-4 비자 통합 등 동포 체류자격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조남철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는 "KGN(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에서 실시한 고려인 동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를 보면 92.5%가 한국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이 있다"면서 "한국 학교 적응이 힘든 고려인 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대안학교 설립을 위해 대안학교 설립 관련 법령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청, 교육부, 법무부 등 유관 부처의 국내 체류 동포업무 담당자와 경희대 산학협력단 등 학계와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들도 참여해 동포들의 지역사회 정착 및 동포 자녀의 교육 문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의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서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청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용선, 이재강, 박해철 국회의원과의 국내 체류 중인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 대화에서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변철환 차장은 이번 포럼의 공동주최한 의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광복 80주년을 맞아 본 포럼은 의미가 각별하다"며, "동포청은 고려인 동포들의 대한민국을 위한 헌신과 고국 사랑을 잊지 않을 것이며, 사명의식을 갖고 고려인 동포들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체류 자격, 고용 노동 환경 개선, 차세대 교육 등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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