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북한은 대한민국을 '적대국'이라고 못박았는데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은 북한의 적대 행태를 애써 외면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대북관과 안보관을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17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 위협일 뿐'이라는 궤변을 내놓았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며 동조했다"고 각을 세웠다.
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을 넘겨받겠다는 구상까지 밝혔다"고 비난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전작권은 유사시 미군의 자동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안전판이며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에도 아직 감시, 정찰 역량과 실시간 작전 지휘 능력은 미군에 크게 의존하고 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핵과 재래식 전력을 강화하고 러시아와 군사적 공조가지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휴전 상태와 작금의 세계 정세를 고려하면 전작권은 절대 성급히 가져올 수 있는 따위의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가 안보는 감정과 이념이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고 준비된 역량 위에 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주적'이라는 단어를 두려워하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국민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할 자리임에도 ‘명백히 주적이 아니라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안보보다 임기 내 ‘치적’이 앞서 있는 듯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 모두 자격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 후보자 인사 청문회 발언을 보고도 임명을 강행한다면 이재명 정부의 대북관, 안보관도 이들과 같음을 자인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