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충남 서산시가 수년째 추진 중인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해 조작, 방조, 구조적 부실 의혹이 제기되며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서산시의회 문수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계획된 조작과 행정의 묵인이 반복된 구조적 비리”라고 규정하며 서산시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BTL사업소는 하청업체에 하수관로 점검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고, 이렇게 조작된 CCTV 점검 자료가 서산시 상하수도과에 그대로 제출됐다. 준설이나 보수가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완료’ 처리된 셈이다.
문 의원은 “시민을 철저히 기만하고, 행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러한 허위자료 제출이 일회성 실수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는 수년간 이 같은 자료를 사실상 방치해왔고, 연간 16억 원에 달하는 정부지원금이 실적 검증도 없이 계속 지급돼왔다. 문 의원은 “형식적인 성과평가에 의존한 채 지원금을 집행한 것은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명백한 방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수질 데이터도 조작... 폐기물 불법 방치도 확인
감사에서는 환경관리 부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문 의원은 “준설 후 발생한 하수관 토사가 수석동 인근에 수개월간 무단 방치됐고, 초기우수처리시설은 수년째 가동되지 않고 있었음에도 수질 분석 결과가 조작된 서류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명백한 「폐기물관리법」 위반이며, 과거 비점오염저감시설에서의 서류 조작 정황과도 유사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부실 관리는 시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산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도로 함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지하 하수 및 우수관의 부실한 관리에 있다”며, 문 의원은 시가 임시방편인 ‘구멍 메우기’ 수준의 대책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작된 자료 근거로 ‘16억’ 여전히 지급...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특히 지난 4월 BTL사업소장 교체 이후에도 운영 방식은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조작된 CCTV 자료를 근거로 운영비가 청구·지급되고 있다는 사실도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다. 문 의원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바로잡지 않는 이 구조야말로 가장 큰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수기 시의원은 △범한엔지니어링 서산지부 및 BTL사업소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사기 혐의 고발 검토 △상하수도과 등 관련 부서에 대한 시 자체 감사 및 충청남도 감사 청구 △보조금 관리법에 따른 부정 집행 예산 전액 회수 △BTL사업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 및 행정 개혁 착수 등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를 서산시에 요구했다.
문 의원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제라도 시는 책임 있는 자세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