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4월 15일 농지원부 제도개선으로 당초 세대별 1,000㎡ 이상 경작·재배 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면적 기준 상관 없이 모든 필지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개편됐다.
이에 따라 농지원부에 미등재된 농지(1,000㎡ 미만)에 대한 단계적 조사를 실시해 전체 농지에 대한 농지대장의 기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일제정비 조사 물량은 10만 7,720건(4,314ha)이며 정비 대상은 ▲구 농지원부 미등재 농지 ▲농지조사 결과 타용도 이용 농지 ▲농지대장 발급 가능상태 유지를 위한 정보 현행화 필요 농지 등이다. 농지 소유 및 이용현황은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통해 확인 후 정비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 내용은 △농지조사 타용도 이용 △농지 소유권 변동 △지번 분할 및 통폐합 △농지 임대차 △이용현황 및 경작현황 등이며, 농지정보시스템(전산시스템)을 활용해 서면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농지대장 정비 시 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정보와 불일치하는 경우 등은 소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김형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지대장은 농업인들의 혜택 제공과 농업·농지 관련 정책 추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면서 “이번 정비를 통해 농지 소유와 임대차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농지정보의 체계적 관리로 공적장부로서의 기능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