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포괄적 권한이양' 설명회… 도민 삶 어떻게 달라질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도가 '포괄적 권한이양'을 핵심으로 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나서면서, 자치권 확대가 도민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를 열고, 중앙정부 중심의 권한 구조에서 벗어나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 결정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15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공무원과 도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안' 도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제주특별법 개정 추진 전반에 대한 종합 설명을 시작으로, 포괄이양 과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이어 개별·핵심 이양 과제 설명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은 기존처럼 개별 사무를 하나하나 중앙정부로부터 넘겨받는 방식이 아니라, 일정 분야에 대해 제주도가 스스로 사무를 설계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폭넓게 이양받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제주 실정에 맞는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설명회에서는 권한이양추진과장이 포괄적 권한이양 제주특별법 개정 방향을 설명하며, 제도의 기본 구조와 추진 배경을 소개했다.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교수는 "포괄이양제도는 왜 제주만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제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무를 기획 단계부터 제주도가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그에 따른 책임성도 함께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과제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들이 직접 맡았으며,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방극봉 전 법제처 법제총괄국장, 김상태 교수 등이 전문가 패널로 참여해 법적 정합성과 입법기술 측면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제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지만,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도민 홍보와 함께 조직과 재원 확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설명회에서는 전체 이양 과제 110건 가운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됐으나 반영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발굴된 재정 특례, 국가 사무 이양 시 소요 비용의 예산 반영, 카지노 운영 관련 특례 등 핵심 이양 과제 14건에 대한 설명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설명회 과정에서 제기된 전문가와 도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개선안에 반영하고, 전자공청회도 추가로 열어 도민 의견 수렴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민정 권한이양추진과장(TF)은 "포괄적 권한이양이라는 새로운 입법 방식을 통해 제주만의 특색을 살린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며 "제도의 변화는 도민 공감과 지지가 뒷받침될 때 가능한 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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