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박진경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 지시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4·3 당시 양민 학살 책임자로 지목된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과 관련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제주도는 같은 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4·3의 객관적 사실을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며 역사 왜곡에 대한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하면서 제주4·3 당시 양민 강경 진압의 책임자로 거론돼 온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이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국가보훈부가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제주 사회를 중심으로 거센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들은 정부 공식 진상조사보고서에서 책임이 명시된 인물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한 것은 4·3의 역사적 평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반발해 왔다.

이에 논란이 확산되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직접 제주를 찾아 4·3 영령과 유족에게 사과했지만, 도민사회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권 장관에게 제주도민을 대표해 서훈 취소에 대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지시하면서 논란은 전환점을 맞았다.

이에 대해 오영훈 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한 결정"이라며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이날 박진경 대령 추도비 옆에 제주4·3의 객관적 사실을 담은 '4·3 역사 왜곡 대응 안내판'을 설치했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공동으로 추진한 이번 조치는, 최근 4·3과 관련한 왜곡 시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역사적 사실을 바로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에는 정부 공식 문서인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해방 이후 제주 사회의 혼란과 1948년 5월 제주에 부임한 박진경 대령의 약 40일간 강경 진압 행적이 정리돼 있다. 박진경 대령이 양민 여부를 가리지 않는 강경 작전을 지시했다는 미군 비밀보고서와 법정 증언 내용도 포함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증서 발급은 도민들의 공분을 샀고, 4·3 유족들의 깊은 아픔을 다시 한 번 후벼 파는 결정이었다"며 "대통령의 취소 지시는 4·3을 비롯한 역사의 진실을 바로 세우겠다는 대한민국 정부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박진경 추도비를 비롯해 경찰지서 옛터 표지석, 함병선 장군 공적비 등 4·3의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시설물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안내판 설치나 이설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국가유공자 지정의 법적 문제를 넘어, 국가가 이미 공식 보고서로 규정한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대통령의 취소 검토 지시는 그 자체로 당연한 조치이지만, 그 배경에는 제주 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제주도의 현장 대응이 있었다. 4·3의 진실을 둘러싼 논쟁은 과거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현재진행형의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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