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남양주갑)은 17일 메타코리아를 방문해 최근 발생하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계정정지 사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해결을 촉구했다.
지난 5월 말부터 국내는 물론 전세계에서 메타플랫폼 이용자들의 계정이 갑자기 정지당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최민희 위원장에게도 계정이 정지당한 이용자들이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 속출했다.
메타코리아측은 메타플랫폼 이용 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해 ‘좋아요’, ‘공유하기’, ‘댓글 달기’, ‘영상 저장’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불관용 원칙에 따라 해당 계정을 즉시 정지조치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AI 시스템으로 인한 과대집행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문제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고 판단하면 정지조치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과대집행에 대해 메타코리아 측은 과소집행보다는 과대집행이 순기능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불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런 경우 즉시 회복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계정정지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메타코리아 측은 “미국 본사에 국내 신고 건을 우선 처리해줄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 역시 “국내에서 발생한 민원들 중에는 불법게시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음에도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당했다는 민원이 적지 않다”며 메타측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메타코리아측은 “메타플랫폼 약관에 따라 계정이 정지될 경우 등록된 이메일 등으로 정지사유가 통보되며 180일 이내로 복원 요청 시,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메타플랫폼 이용자들이 계정복원절차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추가적인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메타측이 더 적극적으로 피해예방 및 구제 방법을 알려야한다”며 요청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인스타그램 등에서 불법 유해 게시물은 당연히 근절되어야 한다”며 “플랫폼사업자는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있다면 적극 구제해야 한다. 과방위원장으로서 계속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