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해체 4법'은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12일 오전 "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관련 입장 발표에서 "'검찰청해체 4법'은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형사사법제도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한 시도로 이 법안은 마땅히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정리했다.
또 "헌법은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더불어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은 검찰청의 존립 근거가 헌법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기때문에 헌법 개정 없이 검찰청을 사실상 해체하겠다는 시도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갈했다.
더욱이 "민주당이 검찰청을 해체하고 설치하겠다는 국가구사위원회는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모든 제도적 장치를 무력화했다"며 "헌법이 검찰청 설치 근거를 둔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보장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런데 "경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해경에 대한 수사 및 지위 감독권, 감찰권까지 모두 갖는 국가수사위원회 11명 위원 대부분을 대통령과 입법권을 장악한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되어있다"며 "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민주당이 '검찰청 해체 4법'을 3개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공헌한 점은 심각한 우려를 자아낸다. 이런 졸속 입법은 수십 년간 쌓여온 형사사법 체계를 단숨에 뒤흔들 수 있으며 국민의 일상마저 위협할 수 있다"면서 "오랜기간 적립된 법체계와 실무 관행을 한순간에 뒤엎는 것은, 예측 불가능한 부작용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진정한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코 부정하지 않고 그 개혁은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고 국민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며 형사사법 시스템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고 숙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치적 목적에 따라 사법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적 공론과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검찰해체 4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