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리박스쿨' 긴급 현안 질의 집중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리박스쿨 댓글조작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리박스쿨 댓글조작과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최근 문제가 된 리박스쿨에 대한 여러 의혹을 검증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섰다.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 가운데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리박스쿨은 국우역사단체로써 불법 댓글 조작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10여 개 위장단체를 설립해 조직적으로 '늘봄학교'에 침투해 초등학생들에게 독재미화 등 왜곡된 역사 의식을 심으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리박스쿨을 사실상 지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받고 있는데 현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국회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리박스쿨 사태에 대해 이주호 장관은 결코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첫 질의에 역사 전공자인 김준혁 민주당 의원은 리박스쿨 문제에 대해 깊이 바라보고 있다.

김준혁 의원은 "가장 심각한 것은 리박스쿨의 사관이 강사를 양성한다는 내용으로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함께 하고 있어 리박스쿨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준혁 의원은 "학교 안팎에서의 리박스쿨의 투트랙 침투 구조는 초중고 학생대상은 자체적으로 강좌 개설 등 극우 사상 직접 주입하고 있고 성인대상으로 자격증 미끼를 통해 늘봄, 방과후 체험학습 전문강사를 양성 학생에게 간접 주입" 등을 꼬집었다.

김준혁 의원은 오석환 교육부 차관을 상대로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역사 교육이 진실이 아니다고 이야기 하고 있어 충격이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차관의 견해를 물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준혁 의원이 리박스쿨에 대해 경찰에서 어떤 내용으로 수사하고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키는 교육, 댓글공작을 했다고 압축하고 있다"고 물었다.

오석환 차관은 "경찰에서 수사 시작단계는 댓글 공작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수사 과정 상황이기때문에 공유받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지영 의원은 "학교현장에서 역사교육이 이뤄졌는지, 양성된 교사들의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이냐?,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에서 편향된 역사 교육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오석환 차관은 "리박스쿨이라는 곳이 구체적인 이름을 가지고 늘봄학교와 연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리박스쿨로 출발한다고 생각되는 늘봄교육연구회를 통해서 프로그램이 제공된 프로그램은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이라고 답변했다.

오석환 차관은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서울교대를 시작으로 10개 학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는데 과학과 예술 프로그램이 이뤄진 것으로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고 정확한 과목명은 '두근두근 신나는 실험과학'과 '오감으로 느끼는 그림책'"이라고 밝혔다.

오석환 차관은 "현장 방문 결과에서는 역사교육과 관련 된 교육은 현재까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다만 실제로 교육이 이뤄진 것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의견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예정이고 현재까지 학부모들의 항의가 없었다"고 답변했다.

서지영 의원은 "과학·예술 교육프로그램에서 잘못되고 편향된 어마어마한 교육이 있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며 댓글 공작에 대해 교육위에서만 다루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서지영 의원은 "댓글공작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이 더 클 것 같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게 맞다며 김경수 전 지사가 출석해 전문가로서 의견을 청취해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서지영 의원 "청양의 고등학교 학폭 사건에 대해 차관은 진상조사했느냐, 대선 이후에 교육위가 리박스쿨 가지고 현안질의할게 아니라 청양학폭사건, 제주도 교사 사건을 가지고 현안질의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오석환 차관은 "4년 간 지속된 학폭이 지금까지 교육부가 마련한 제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학생이 피해를 받고 있었다는 점에 매우 안타깝고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매우 엄중하게 사안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리박스쿨 문제는 상임위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을 잘 아실 것이고 서지영 의원이 말씀해준 리박스쿨 쟁점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여야 간사들이 행안위와 함께 연속 상임위를 열어 두 가지 문제를 파해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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