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사법 개입 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자유민주주의가 절대 권력에 의해 무너지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 체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권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입법권을 무기로 삼아 사법부를 길들이려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이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제1 책무는 헌법 수호”라며,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권력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 어떤 사람도 법 위에 설 수 없으며,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하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사법 파괴 행위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법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재판을 원칙대로 진행할 것을 촉구하며, 민주주의의 퇴행을 막기 위해 법원이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자유 시민과 함께 법치 파괴를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향해 “법 앞에 성역이 없다”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법원의 잘못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헌법 수호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향후 정치권의 대응과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