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소권만 유지하도록 한다.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마약 범죄 및 대형참사 사건을 담당하며 강제 수사를 위한 영장 청구는 공소청을 통해 이루어지도록 한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해 국가수사위원회를 신설한다.
국가수사위원회는 중대범죄수사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감독을 담당하며 수사와 기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 영장 청구권, 수사 지휘권, 형 집행권, 국가 소송 수행권 등 형사사법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독점하며 검찰 공화국을 형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 독재를 종식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검찰 정상화를 이루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적인 시작점으로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을 신속히 추진하여 검찰 권력의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