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국제뉴스) 최원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중소기업위원회(위원장 권칠승)를 이끌고 있는 화성시 권칠승 국회의원은 15일 서울 변리사회관에서 변리사회와의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권칠승 위원장과 김두규 변리사회장을 비롯한 산업·기술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정책 제안식은 대한민국 산업경쟁력 도약을 위한 IP정책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했다.
고품질 기술을 육성하는 산업정책을 마련하고, 개발된 기술을 보호하는 것을 통해 예산이 한정된 국가 R&D의 투자 효율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변리사회는 국가 R&D 및 IP정책에서의 고품질 명품 특허 창출을 목표로 ▲R&D 과제에 고품질 특허 창출 가이드 제정 ▲R&D 결과물 평가에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품질평가방식 개선을, 중소기업 눈높이에 맞춘 특허침해소송 개선을 위해 ▲특허전문법원 도입 ▲지식재산전문가의 특허침해 소송대리 인정 등을 제안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 1호 공약으로 경제강국 육성을 공언한 가운데 진행된의 정책 제안식은 후보자가 제안한 대규모 신산업 투자, 안정적인 R&D 지원 결과물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재산권으로 보호하는 의미있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칠승 위원장은 “고품질 기술 개발과 보호는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지탱하는 축”이라며,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강국 건설 공약을 뒷받침하는 우수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권 위원장은 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0여 명의 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약식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권칠승 위원장을 비롯해 벤처기업협회, 엔젤투자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소속 10여 명의 단체장이 참석했다.
정책 협약식에서는 벤처 정책을 경제정책의 핵심 아젠다로 설정하겠다는 목표 아래, ▲연기금투자풀 활용 등 혁신금융 확대 ▲혁신성장을 위한 근로제도 합리화 ▲신산업 발굴과 혁신기회 확장을 위한 규제 합리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체결햇다.
지난 12일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대선공약 1호로 벤처투자시장 육성을 약속한 가운데 이뤄진 정책 협약식인 만큼 후보의 공약을 구체화하는데 필요한 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지지를 확보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권칠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벤처·스타트업 산업 육성에 대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며, "벤처·스타트업과 중소기업 육성은 우리 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핵심 정책 과제인 만큼, 오늘 정책 협약식을 계기로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