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국민의힘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이 특정인을 위한 법률 개정이며, 선거법 개정 절차를 무시한 날치기 처리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허위사실 유포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개정안이 특정인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이 대권을 위한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법안이 충분한 검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야 합의 없이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 점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이번 사안을 둘러싼 정치적 논쟁은 향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정치권이 어떤 대응을 할지 주목되고 더 자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추가적인 법적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