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서초구 재정·입법 정책 연구회’(대표 박미정 의원)가 4월 29일 출범식 및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했다.
연구회에는 박미정 대표를 비롯해 이형준 간사, 고선재, 이현숙, 안종숙, 오세철, 안병두, 박재형 등 총 8명의 의원이 참여하며, 올해 말까지 약 9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서초구의 재정지출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 강화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재건위 소관 조례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행정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회는 특히 일부 조례가 10년 넘게 개정되지 않았거나, 변화한 정책·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의 실효성과 정책 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법적 타당성, 행정적 실현 가능성,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고루 갖춘 조례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자치분권 2.0 시대’가 본격화되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과 정책결정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이번 연구는 서초구의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자치 기반을 확립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출범식 이후, 연구용역을 수행한 (사)지방자치발전소의 강상원 책임연구원(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의 특성과 현황 분석 ▲유사 규모 타 자치단체 조례와의 비교 분석 ▲정비 기준 적합성 평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검토 ▲서초구 재정현황 및 회계·기금 운용 분석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계획과 향후 진행 방향을 설명했다.
연구회는 조례 전수조사를 비롯해 의원 간담회, 워크숍,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갈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이나 신규 제정 시 반영될 예정이다.
고선재 의장은 축사를 통해 “꼭 필요한 시기에 연구회가 출범한 만큼, 구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입법개선과 인구구조 변화 속 재정효율화로 신뢰받는 의회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박미정 대표는 “자치법규와 재정은 서초구민의 삶과 직결된 행정과 정책의 기반”이라며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