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서울시가 ‘지반침하 안전지도’ 공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곳곳에서 발생한 땅꺼짐(싱크홀)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분별한 지하 개발, 노후 인프라 방치, 부실한 안전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예견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은 “서울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더 우려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강력히 규탄했다.
서울시는 위험지역 정보 공개가 시민 불안을 키우고,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생명권보다 부동산 시장을 우선하는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미선 부대변인은 “부동산 가치가 떨어질까봐 쉬쉬하다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후회를 하면 무슨 소용이냐”며, “지반침하 안전지도는 서울 전역의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분류한 자료로, 기후 위기로 인한 집중호우와 지하수 변화 등으로 지반 위험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과 함께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행정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보강해 공개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들은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가 시민의 알 권리와 생명을 중심에 둔 책임 있는 행정을 실현할지, 아니면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우려해 정보를 계속 숨길지 입장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