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최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한 법적 책임 회피를 중단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헌법 제84조(대통령 불소추 특권)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논란이 외부 요인이 아닌 "이재명 후보가 수년간 각종 재판에 직면해 온 결과"이자 "최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스스로 초래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로 인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으며,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이 허위 사실 공표를 명백히 인정한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회피할 근거가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상태에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당선 무효 또는 직위 상실 위험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수천억 원의 선거 비용 낭비, 국정 공백, 정치 혼란, 사회적 분열까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침묵과 회피로 일관한다면 "권력만을 추구하며 법적 책임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정치 행위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은 알고 선택할 권리가 있으니 즉시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거듭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