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사선 건설사업 속도 낸다… ‘신속예타’ 확정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되고, 30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 송파구병)은 “서울시와 기획재정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협의한 결과, 서울시가 위례신사선만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고,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추진 및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신속예타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확정함에 따라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신속예타는 긴급한 경제·사회상황 대응 등 정책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으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신속예타 진행여부가 최종 판단되는데, 철도부문의 경우 약 9개월이 소요된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을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하는 망구축계획 변경안에 대해 6월 중 공청회와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올 연말까지 국토교통부로부터 망구축계획 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며, 서울시에 따르면 망구축계획과 신속예타 병행 추진으로 약 1.5년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향후 추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단축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남인순 의원과 추미애 의원, 김태년 의원은 4월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박봉용 재정관리국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장순재 광역교통운영국장,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 등 관계공무원들과 신속예타를 비롯한 위례신사선 조기착공 방안을 논의했다.

남 의원은 “망구축계획 변경과 신속예타를 병행 추진하는 것은 예타면제보다도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빠른 길로 판단된다”면서 “계획대로 차질없이 재정투자사업으로 망구축계획이 변경돼야 하고, 신속예타도 가능한 올 연말까지 마무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대광위, 서울시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최대한 착공 및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 의원은 특히 “위례신사선은 분양 당시 약속이자, 주민들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납부했다”며 “2018년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이지만 장기간 지연돼 왔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며, 신속예타 대상사업으로 추진하는 만큼 예타 운용지침에 얽매이지 말고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 판단을 중시해 예타가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달라”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이와 함께 “위례신사선 신속예타가 내년 2~3월경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2026년 예산안에 위례신사선 기본설계를 위한 적정 예산을 반영하고,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