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대한민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ODA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과 전략적 산업 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2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ODA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조정식 의원, 위성락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외교부 박종한 개발협력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ODA 예산의 실효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영배 의원은 개회식에서 대한민국이 이제는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변화했음을 언급하며, ODA 예산의 급증에 따른 보다 전략적인 운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제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ODA 예산도 국가 이익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는 산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의원은 "ODA 체계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며, "한 곳에서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의원 역시 "단순히 원조를 하는 것을 넘어, 국내 산업 인프라와의 연계를 통해 더 실효성 있는 ODA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의 주제는 ODA 예산을 어떻게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6.25 전쟁 이후 최빈국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며, 2010년부터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왔다. 그 결과, ODA 예산은 매년 증가하며 대한민국의 글로벌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이 예산이 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김영배 의원은 "ODA 예산이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제개발 협력 분야에서 우리의 산업 인프라를 활용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ODA 예산이 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ODA 예산이 국제개발 진출을 통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국내 산업과 연결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ODA 예산의 집중적 운용과 관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한 논의도 이어졌다. 조정식 의원은 "현재 ODA 예산이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종한 외교부 개발협력국장은 "ODA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각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한 시스템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ODA 예산이 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ODA 예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ODA 예산의 효과적인 운용을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산업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