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반도체 특별법 제정, 국내 반도체 생산 세액공제, RE100 인프라 구축 등을 골자로 한 반도체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이 후보가 전날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된 후 처음 발표한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이던 반도체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치열해진 AI 반도체 경쟁까지 더해져 이중, 삼중 위기에 포위된 것이다. 오늘날 글로벌 경제 패권은 바로,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 특별법은 정부 여당의 몽니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반도체 특별법 제정으로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 반도체는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뿐 아니라 일단 격차가 생기면 따라잡기 어렵다"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는 최대 10% 생산 세액공제를 적용해 반도체 기업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언급했다.
인프라 구축 및 인재 양성 필요성도 거듭 피력했다.
이 후보는 "반도체 RE100 인프라를 구축하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신속하게 조성하겠다"며 "(오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완공해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조성을 서둘러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스마트 그린 반도체 단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R&D와 인재 양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압도적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겠다"며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시스템반도체와 파운드리 경쟁력 제고를 위해 R&D 지원 및 반도체 대학원 등 고급 인력 양성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는 이 후보는 이어 국회에서 열리는 당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경기 이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진행되는 'K-반도체' AI(인공지능) 메모리 반도체 기업 간담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