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박준영 기자 = 이재명 정부가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23대 국정과제가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본질적 문제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플랜1.5의 권경락 정책활동가는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이 삶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과제에는 절박함도, 실질적 내용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부재다. 권 정책활동가는 “2035년 감축 목표를 포함한 중장기 감축 경로가 이 정부 임기 내 설정돼야 한다”며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정과제 어디에도 관련 언급이 없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해당 감축 경로 설정은 법적으로도 필요한 절차이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공식 국정과제 중에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이 전략 목표로 포함됐으나, 이는 송전망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체 국가 감축목표와는 거리감이 있는 내용이다. 권 정책활동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에너지 확대라는 방향에 역행한다”며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선행돼야 할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사회2분과’에서 제시한 ‘기후위기에 강한 사회, 건강한 환경’ 항목에서도 감축 목표 관련 내용이 담겨 있으나, 구체성이나 실행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평가다. 배출권거래제 강화, 장기감축경로 마련, 기후시민회의 등 일부 항목이 포함됐지만, 감축 수단이나 절차, 참여 방식 등에서 실질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현재 수립 중인 2035년 감축 목표에 시민사회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점은 기후시민회의 계획과 모순된다는 비판이다.
재생에너지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78GW로 설정했지만, 이는 윤석열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동일한 수치다. 권 정책활동가는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윤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를 비판하며 상향을 약속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국정과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신규 원전 중단, 석탄발전 폐지, 수송 부문 전환 등 핵심 정책 역시 누락됐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정과제가 향후 각 부처의 세부 정책 수립 지침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플랜1.5는 이재명 정부가 보다 명확한 감축 목표 설정과 시민사회의 참여 보장을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재 정부가 수립 중인 2035년 감축 목표가 이러한 전환의 시작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정책활동가는 “정부는 지금까지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