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직원 6억 원대 공금횡령... 제주시 '구멍 난 행정'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사진=제주시청]
김완근 제주시장은 2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사진=제주시청]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 제주시청 소속 30대 공무직 직원 A씨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무려 7년간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대금 6억 원 이상을 빼돌린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이 사건은 공공 자금 관리의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은 조직적 부실과 단일 담당자에 집중된 업무 구조, 그리고 현금 중심 결제 방식의 허점이 결합해 장기간 대규모 횡령을 불러일으킨 심각한 행정 신뢰 위기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제주시 생활환경과 공무직인 A씨는 2018년부터 편의점이나 마트와 같은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배달을 한 후 현금을 받으면 전산상에는 해당 거래를 주문 취소로 처리해 회계에 잡히지 않도록 했다. 즉 판매대금을 제주시의 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챘다. 이 방식을 무려 7년간 반복했다

문제는 사실상 배송과 재고 관리, 판매대금 입금 등 주요 절차를 혼자 관리하면서도 내부 점검이나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이번 문제는 지난 9일 한 판매소에서 영수증 재발급을 요구하며 실제 배송과 전산 기록이 불일치하는 점이 포착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단 3주 동안 조사된 사례만 43건, 미처리 금액이 868만원에 이른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증된 횡령액은 6억7,900만 원에 달하지만 추가 피해도 확인될 수 있다.

이처럼 오랜 기간 범행이 이뤄진 배경에는 기본적인 내부 감찰과 교차 점검, 직원 순환배치 미실시 등 조직적 관리 실패가 자리 잡고 있었다.

A씨는 7년간 동일 업무만 맡았고, 관리·감독 책임자는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 제주시 측은 즉시 해당 직원을 직무 배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김완근 제주시장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29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종량제봉투 대금 수납과 관련한 내부 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고, 이를 사전에 바로잡지 못한 명백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완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제주시청]
김완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제주시청]

그러면서 김 시장은 "횡령을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인지 즉시 직무 배제와 경찰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고,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해당 직원과,직무 감독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김 시장은 현금 결제를 전면 중단하고 전자결제만 허용하기로 했으며, 봉투 주문·결제 시스템의 전면 온라인화와 하기로 했다. 또 2년 단위 직원 순환근무, 재고는 월 1회 확인하는 등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공공 조직 내 구조적 허점과 구태적 업무 방식, 인사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행정 신뢰의 근간을 흔든 만큼, 관련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전국 지자체의 경각심 제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startto241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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