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환경=안상석기자] 차규근 의원(최고위원, 기획재정위원회)이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자의 90%가 생계비 지출, 실직·폐업·소득감소로 연체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0,727건으로 뒤를 이었다.
▲ 2022~2025년(~6월) 채무조정 신청자의 연체발생사유(중복사유)
채무조정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엔 138,202건, 2023년엔 184,867건, 2024년엔 195,032건으로 매년 늘어, 3년새 4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65%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였다. 또,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가 전체 채무조정의 절반을 차지했다.
즉, 이들은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러 채무상환을 해태하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신청자 중 청년계층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하반기 연체사유 역시 생계비 지출이 93,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직·폐업·소득감소가 40,727건으로 뒤를 이었다.
채무조정 신청자도 크게 늘었다. 2022년엔 138,202건, 2023년엔 184,867건, 2024년엔 195,032건으로 매년 늘어, 3년새 41.12%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의 경우, 지난해 신청자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다.
채무조정 신청자 중 65%는 200만원 이하의 소득자였다. 또, 가장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는 연령대인 30대와 40대가 전체 채무조정의 절반을 차지했다.
즉, 이들은 일각의 주장처럼 일부러 채무상환을 해태하고 있다기보다는 낮은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다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연체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에 대해 차규근 의원은 “채무조정 신청자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식으로 낙인찍는 것은 현실을 잘 모르는 것”이라며 "채무조정 신청자 중 청년계층이 많은 만큼 채무조정을 통해 이들을 조속히 경제활동에 복귀시키는 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