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4일 오후 이재명 정부의 첫 민생경제 회복 추가경정예산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불참함에 따라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되 추경안은 정부의 제출안 30조 5451억 원 추경안에 대해 2조 3721억원을 증액하고 1조 1258억원을 감액해 총 1조 2463억원이 증액된 수정안 총 규모 31조 7914억원이다.
주요증액 내용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기존 10조 2967억원에서 1조 8742억원을 증액됐다.
무공해차보급확대 사업은 기존 1조 1378억 원에서 1050억원을 증액했고 영유아 부모 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 1131억원 증액됐다.
대통령실 비서실, 법무부, 감사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의 특수활동비 총 105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에 국비를 자금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행정안전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추가 경정안 성립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추경안의 재원에 대해 사업 우선순위 조정·집행부진 사업 발굴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 등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확보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 부족분 19조 8000억 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늘 새벽까지 추경안에 의견을 조율하며 협상을 벌였지만대통령실 특수활동비 증액에 온도차를 보이며 협상이 결렬됐다.
국민의힘은 불과 6개월 전 대통령실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자 특활비를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후안무치이자 내로남불라며 특활비 전액 삭감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특활비 80억 내지 90억 정도면 닥터헬기 1대를 운용하면서 환자를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돈이고 특성과 고등학교 1개를 더 지정해서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한명이라도 더 길러낼 수 있는 돈이라며 여당을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반드시 특활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여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역시 지방 부담 비율에 대해 민주당은 중앙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지자체 재정 상황에 따라 국비 부담 비율을 달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음으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이다.
첫째, 소비·투자 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천억 원을 지원한다.
소비 촉진을 위해 각 부문별로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먼저 소득별로 1인당 15~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한다.
단기간 내 소비 여력을 보강하기 위해 최대한 신속하게 전 국민에게 15~40만 원을 지원한 후에 2차로 소득 선별 작업을 거쳐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단계적·맞춤형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과 지방의 소비 여력을 보다 두텁게 뒷받침한다.
지역사랑상품권에 6000억 원을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수준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비 지원율을 지자체 여건에 따라 확대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상향한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하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도 780만 장 발행한다.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 투자도 적극 확대하겠음.철도·항만 등 SOC와 국립대학, 병영시설 등 국공립시설 공사에 약 2조 원을 투입하여 건설투자 반등의 기회를 마련한다.
△정부 선투자 리츠, △특별 보증, △준공 전 미분양 주택 1만 호 매입 등을 통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부동산 PF 시장에 5조 4천억 원의 유동성도 공급한다.
미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겠음.AI·문화 콘텐츠 관련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하는 등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1조 3천억 원 규모의 자금을 신규로 공급한다.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 확산을 위해 2천억 원을 투자하여 산업 전방위에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둘째,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민생에 버팀목이 되어드리기 위해 5조 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등으로 인해 누적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한다.
먼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의 장기연체채권 16조 원을 매입·소각해,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연체자 등 금융 취약 차주 113만 명이 새롭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새출발기금도 사업 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2024년 11월에서 2025년 6월까지 연장하고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10만 명의 소상공인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지원한다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7~15년간의 분할상환과 1%p의 이자 감면 혜택도 지원함.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도 병행한다.
실업자가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19만 명 확대한 약 180만 명에게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특히, 고용 불황이 심각한 건설업 실업자 1만 명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훈련수당 20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에어컨·선풍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를 50인 미만 사업장 약 5천 개소에 추가로 도입햐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외에도 무주택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 3000 호를 추가 공급하고 중위소득 75% 미만의 저소득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의료 비용 긴급지원도 2만 7000 건 확대한다.
셋째, 세수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10조 3천억 원의 세입경정을 추진하겠음.지난 해 올해 세입예산 편성 이후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해 상당 수준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세입경정을 통해 금년 계획된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를 해소한다.
이번 추경안 편성으로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자금관리기금, 복권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은 국고채 22조 7,394억 원을 발행해 일반회계 예탁금 22조 5,907억 원, 타 기금 예탁금 509억 원 등의 지출을 확대한다.
복권기금은 여유자금을 활용해 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추가 구축 사업비를 26억 원 증액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