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제주도정이 최근 추진하는 각종 규제완화 정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아래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희생시키는 위험한 선택이 숨어 있다.
고도 제한 완화, 상하수도 규정 완화 등은 단기적 개발 이익에만 초점을 맞춘, 전형적인 ‘개발만을 위한 규제완화’다. 시민단체들이 “폭주를 멈추라”고 경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하수처리시설에도 불구하고, 상하수도 규정까지 완화해 신규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다. “화장실 완공 전까지 용변 참으라는 정책”이라는 시민단체의 비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인프라가 뒷받침되지 않은 개발은 결국 도민 모두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
# 특정 사업자 위한 맞춤형 규제완화, 공공성 실종
한화 애월포레스트, 칼호텔 매각, 신천목장리조트 등 특정 개발사업을 위해 도시계획과 조례까지 바꿔가며 행정이 사업자 편의를 봐주는 현실은 공공성의 실종을 보여준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하수처리 계획서 검토 비용까지 행정이 대신 부담하는 사례는, 행정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근본적 의문을 던진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은 오영훈 지사의 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방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복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견제와 대안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 정치권의 무책임이 행정의 폭주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환경, 경제, 사회의 균형 위에서만 가능하다. 탄소배출권 거래제, 오염물질 배출 기준 강화, 순환경제 촉진 등은 단순한 억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규제는 혁신의 걸림돌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제주도정이 내딛는 규제완화의 발걸음은 단기적 개발 이익에만 매몰된 위험한 선택이다.
환경과 도민의 삶의 질을 외면한 개발은 결국 제주가 가진 가장 큰 자산을 스스로 갉아먹는 일이다. 이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환경과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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