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벤처보다 부동산이 이득인 한국”…금융개혁 과제는

“한국 경제는 젊은 청년들이 새로운 벤처에 도전하기보다 부동산 임장을 다니는 게 슬기로운 세상이다. 이 기조를 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

12일 금융경제연구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을 비롯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경제연구소에서 주최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금융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금융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국 경제에서 지나치게 활성화된 부동산 쏠림 현상이 지적됐다. 주택담보대출보다 중소기업 금융이 강화되기 위해 기업대출과 주담대간 위험가중자산(RWA) 차이를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는 주담대 집중 문제에 대해 “민간 신용(대출)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며 “부동산에 집중되는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결국은 중소기업으로 돈이 가도록 해야 된다”며 “생산적 기업대출의 RWA를 낮추거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가중치를 올려 상대 가격인 RWA를 바로잡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안에 대해 이 교수는 “(현재 시행 중인)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완충 자본을 통해서 은행의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자금에도 DSR을 적용해 갭 투자를 억제하고 금융기관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분 보유를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강경훈 교수는 “청년들은 부동산 임장을 다니고 초등학생들은 건물주가 꿈인 나라가 중‧장기적인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새로운 정부가 강조하는 진짜 성장의 첫 번째 슬로건이 기술 주도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임장은 부동산 투자‧구매를 결정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어 강 교수는 “의지는 좋지만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는 뿌리 깊고 모든 국민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문제”라며 “부동산 부문 가계 대출을 억제하는 정책과 돈이 (부동산 외)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도록 푸쉬(Push)와 풀(Pull) 두 가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대안으로 “당국이 예고하고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전세금도 DSR에 들어가야 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형 금융 또는 일부 정책 금융기관의 경우에 (중소기업) 지분 보유를 허용한다든가 공급망 금융 플랫폼 등을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