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Ripple) 및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 크리스 라르센 공동 창업자와의 XRP 관련 소송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2020년 12월 시작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소송 종결을 위한 절차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한다.
9일 코인리더스 보도에 따르면 SEC는 리플과의 최종 합의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합의안에는 지난 2024년 8월 판결로 에스크로에 보관된 1억 2,503만 5,150달러 중 5,000만 달러를 SEC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리플에 반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다만, 이 자금 분배는 토레스 판사의 금지명령 해제 및 자금 해제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전제로 한다.
토레스 판사가 해당 요청에 긍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양측은 2심 법원에 '제한적 환송'을 요청하게 된다.
이후 사건이 1심으로 되돌아오면 실제 금지명령 해제 및 자금 분배를 위한 공식 절차가 개시되며, 항소 및 반항소는 모두 철회되며 소송은 최종 종결된다.
SEC는 이번 합의가 소송의 타당성에 대한 판단이 아닌, 보다 명확하고 협력적인 암호화폐 규제 환경 조성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