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에게 기회와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자산 형성 지원 △구직활동 지원 △주거지원 강화 △생활 안전망 강화 등 청년정책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시즌2 (가칭'청년미래적금')를 도입할 방침이다. 그는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하고, 통합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안전한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 거래 수수료 인하도 유도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일할 권리 강화도 언급했다. 그는 "구직활동지원금을 확대하고, 자발적 이직 청년에게는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글로벌 기업이 운영 중인 '채용 연계형 직업 교육 프로그램'이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도록 국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고용 형태나 계약 명칭과 무관하게 일하는 모든 청년이 공정한 보상과 안전한 노동환경, 충분한 사회보장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군 복무 경력을 공공기관 호봉에 의무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청년 주거지원' 공약도 발표됐다.
그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늘려 주거 불안을 덜겠다"며 "무주택 청년 가구의 월세 지원 대상을 넓히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가해자 처벌 강화, 임대시장 감독 강화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공정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1인 가구 등 범죄 취약 계층을 위한 범죄 예방 시스템과 긴급 대응 체계를 마련해 청년의 안전한 주거 환경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해 청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놓인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